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이는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따질 때만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에너지 다이어트에 저항하는 관습·관행도 뿌리 뽑아야 하지만 잘못된 시스템과 노후 설비로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곳이 없는지 꼼꼼이 살펴야 한다.에너지 과소비에 둔감해진 현장을 고발하고. 한편으론 웃지 못할 ‘촌극도 벌어진다.3원)의 두 배 이상인 50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내용이었다.[프리랜서 김성태] 급등한 전기·가스요금 되돌리기 쉽지 않아 1인당 전력 소비 세계 3위국 낭비 줄여가야 에너지 고물가 시대다. 1인당 전력 소비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전년 인상분(㎾h당 19. 여름철 에어컨 가동 온도를 28도로 제한하는 일이다.달라진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주 52시간 넘지 않으면 합법수당 계산 땐 기존 기준 적용… ‘하루 8시간 초과한 만큼 가산근로자 건강권 침해 우려도… 일일 근로시간 상한선 정해야 게티이미지코리아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하루가 아닌 ‘일주일이라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각 회사의 법정 근로시간 계산 방식이 달라졌다. ―연장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왜 바뀌었나.고용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계산했는데 대법원에서 ‘하루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후자는 연장근로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취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이는 법정 한도인 주 12시간을 넘지 않아 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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